맨처음 > 운영정책 > 수련활동 사전신고
 
ㆍ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
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,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
ㆍ추진배경
  • ‘국토대장정’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
  •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,
       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,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
  • 이에 2013년 5월 이동 · 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
ㆍ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
  •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
       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
  •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
       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,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
  • 이에 2013년 5월 이동 · 숙박형 청소년활동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

※ 사전신고제 :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에 제출

ㆍ사전 신고제 추진체계
구분 주요담당업무
여성가족부

법령 제도개선

  • - 사전신고업무의 총괄 조정
  • - 세부 운영방안 수립
시·군·구
  • 청소년수련활동계획 신고 접수 및 수리
  • 사전 신고 현황 제출 및 관리
  • 미신고자, 부정신고자 확인 및 규제
  • 신고수리 사항 정보 공개(www.youth.go.kr)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  •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
  •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(www.youth.go.kr) 운영, 관리
  •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신고지원팀 교육 및 관리
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
  •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(청소년활동 정보 제공)
  • 불편사항 등 접수 및 모니터링
  • 사전신고대상 교육, 신고활동 모니터링
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
  • 신고서 제출(운영 계획서 등)
  • 신고수리 후 규정 준수(건강 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등)
ㆍ사전 신고제 추진절차
  • 활동 주최자 :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·군·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및 참가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

    ※ 구비서류 : 신고서(시행규칙 별지1호), 운영계획서(자유양식), 주최자·운영자·보조자명단(시행규칙 별지2호), 활동 세부내역서(시행규칙 별지3호), 보험 가입 증빙서류

  •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: 접수 후, 구비서류 점검사항(결격사유 조회 등) 확인, 신고증명서 발급(접수 후 14일 이내 추진), 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(신고수리 후 3일 이내)

  • 지원기관 : 사전 신고제 홍보 및 교육